시행일: 2006년 9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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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저작권 침해 신고
NOHOOGUIDE에 게시된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다음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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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DMCA §512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
NOHOOGUIDE가 이용자 댓글, 게스트 게시물, 파일 업로드 등 “사용자의 지시에 따라” 콘텐츠를 저장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운영되고 17 U.S.C. §512의 safe harbor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웹사이트에 DMCA 연락처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safe harbor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. 적용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U.S. Copyright Office에 designated agent 등록
- 웹사이트에 agent 연락정보 공개
- 반복 침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운영
- 유효한 takedown notice를 받았을 때 법률에 맞는 처리
- counter-notice 절차 운영
- designated agent 정보의 최신성 유지와 필요한 갱신
5. DMCA Notice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
정식 DMCA takedown notice를 제출하려는 경우 적용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- 권리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
-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
-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자료와 그 위치
- 신고자 연락처
- 해당 사용이 권리자,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에 관한 진술
- 통지 내용이 정확하고,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신고자가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
이 절차를 실제 운영하려면 미국 저작권청의 최신 §512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.
6.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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